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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사업 총정리!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aeiena 님의 블로그
2025. 5. 20. 23:28
1. 사업 대상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본인: 지속적인 괴롭힘, 감시, 협박, 불안 등 피해가 확인된 개인
- 가족 및 동거인: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도 위험에 노출된 경우 보호 및 지원 가능
- 미성년자 피해자: 청소년, 아동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보호 조치 및 상담 지원 가능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 이상으로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 일상생활 불능,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업 기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은 보통 연중 상시로 운영됩니다. 다만, 예산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간 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중 상시 접수: 대부분의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은 연중 언제든 피해 신고 및 상담 신청 가능
- 집중 지원 기간: 특정 기간(예: 스토킹 예방 주간,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기간)에는 집중 홍보 및 상담이 강화됨
- 사업 예산 기준: 국가 예산 편성에 따라 매년 1월~12월까지 사업 진행, 일부 지역은 분기별로 사업 계획 수립
따라서 피해자는 시기와 무관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구제와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 조기 신청이 권장됩니다.
3. 신청 방법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3-1. 접수처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및 피해자 보호 부서
스토킹 범죄 신고 및 피해 상담 접수 가능 -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무료 상담 및 지원 신청 가능 - 지자체 여성권익지원센터 및 여성인권상담소
지역별 상담 및 법률 지원 신청 - 민간 NGO 단체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상담, 긴급보호소 연계
3-2. 신청 서류
- 피해자 신분증
- 피해 상황 증빙 자료(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등)
- 피해자 진술서 또는 상담 기록
- 필요 시 의료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 진단서
3-3. 신청 절차
- 피해 신고 및 상담 예약
- 상담 및 피해 확인
- 피해자 보호 계획 수립 및 긴급 보호 조치
- 지원 서비스 제공
4. 지원 방법 및 내용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4-1. 법적 지원
-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소 지원
- 접근금지 명령 신청 대행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4-2. 심리 상담 및 치료
- 전문 심리 상담사와 1:1 심리치료
-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제공
- 가족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
4-3. 긴급 보호 및 주거 지원
- 긴급 보호시설 입소 지원
- 임시 거주지 제공 및 주거 이전 지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호위 및 안전 관리
4-4. 경제적 지원
- 치료비 및 법률비용 일부 지원
- 긴급 생활비 지원
- 직장 내 피해자 보호 및 복귀 지원 프로그램
4-5. 교육 및 예방 활동
- 피해자와 가족 대상 스토킹 대응 교육
-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홍보
5.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협력하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긴급보호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피해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