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공약, 부모들의 양육 부담 덜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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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공약, 부모들의 양육 부담 덜어줄까?"

aeiena 님의 블로그 2025. 6. 5. 14: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의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기까지 국가가 양육 책임을 함께 나누는 복지 철학에 기반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소년기까지 국가가 양육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지 철학에 기반합니다. 아울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사이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신청서류 참고(다운로드 가능)

아동수당(전체).zip

0.23MB

2. 단계적 확대 방식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아동수당을 확대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지급 연령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련 아동복지 정책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아동복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범죄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맞춤형 보호 정책과 디지털 안전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혁도 강조됐습니다. 이 후보는 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입양체계의 개편 및 안착을 적극 지원해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현 가능성 분석

1. 재정적 측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아동수당 확대 예산으로 약 8조 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만 0~12세 아동에게 월 10만~30만 원을 지급하면 연 평균 15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국가 예산의 재편성과 세수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2. 출산율 제고 효과

아동수당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세금, 사회보험료 등 다른 조세 항목이 커지면서 아동수당의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게 월 7만 원 이상 수당을 주고 있으며,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동수당을 늘리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 돌봄, 교육 서비스 등 다른 정책이 연계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3. 정치적 측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지난 총선 때 '퍼주기' 논란을 빚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출생 때부터 18세 미만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약 1억 원에 이르는 사회생활 밑천 마련을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다른 일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확보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며, 출산율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공약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