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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훈육이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기준과 처벌, 실화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 아동학대란?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4가지 주요 유형1. 🩸 신체적 학대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예: 때리기, 밀치기, 던지기, 물건으로 때리기, 뜨거운 물에 데게 하기 등🔹 처벌 기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상습적이거나 중상해 발생 시➡️ 징역형 상향 (최대 무기징역) 가능2. 💔 정서적 학대아..
2025. 4. 17.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