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꼭 해야 할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방법, 과태료 총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고 방법이나 과태료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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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임대차 관리를 위한 통계를 확보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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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계약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변경한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등)
•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 친족 간의 무상 거주처럼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일부 중복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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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누가 신고하나요?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함께 또는 어느 한 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세입자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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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 안내)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아래 서류 지참 후 접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3.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5. 완료 후 신고내역 확인 가능

📌 공동신고 기능이 있어, 임대인이 먼저 등록하면 임차인이 나중에 확인 및 동의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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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30일) 초과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불이행	최대 100만 원

 

📌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며, 현재도 일부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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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효과는?

▪ 세입자 보호 강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 효과가 발생합니다.
•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

▪ 임대차 정보 투명화

• 시세정보 공개로 임차인도 적정 임대료 파악 가능

▪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

• 실제 거래 정보에 기반한 공정 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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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신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정보 신고입니다. 둘 다 별도로 해야 하며, 보통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까지 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둘 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서명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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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대학생이라면 꼭 기억해 두세요!